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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취업비자 (H-1B Visa) 문의와 신청의뢰가 급증하는데 이는 제한된 비자숫자와 신청마감일 때문이다. 현재 H-1B비자는 매년 총 65,000개에서 자유무역협정조약에 의거해 싱가포르와 칠레출신 신청인들에게...

Deferred Adjudication (집행유예)란 형사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과 선고를 연기하고 일정기간의 감시통제하에 계약적 조건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복지와 체벌을 그리고 피해자와 사회의 보호를 추구 한다...

요즘같이 반이민정서가 팽창하고 비이민 비자받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 지는 추세에 한인들 및 아시아국가 출신 비이민자들 사이에 비교적 소액의 투자로 본인과 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들까지 체류신분을 얻을수 있는 비자가 바로  E-2 비자이다. ...

L-주재원 비자는 국제적인 외국회사 중역들이 미국에서 근무할수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사의 매니저가 미국의 지사에 임시적으로 갈수있도록 신청하는 비자이다.   지사 및 비자 신청회사로서의 자격조건으로는...

미국에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로 인한 접촉사고가 약 6,720,000건이 발생했고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235 billion에 달했다고 한다. 사고로 다친사람은 2.9 million 이었고 약 44,63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7년도에 텍사스 의회에서 통과한 재무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모기지 융자를 요구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기성 행위가 의심되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때 해당고발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은닉죄나 공범죄로 높은...

만약 누군가에 의해 신체적 혹은 성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형사 및 민사고소를 통해 법적인 처벌과 그 보상을 받게된다. 하지만 폭행사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을 경우 즉 그 가해자가 가족일원중 하나였다면 형사 민사사건외에도 관할법원에 보호명령을 ...

텍사스 공립대학의 학비는 텍사스 거주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그 두 가지는 텍사스 거주(in-state)와 타주 거주(out-of-state)로 구분되는데 텍사스 거주자는 타주 거주자의 약 삼분의 일 정도의 학비를...

소위 ‘무비자’로 알려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1986년에 시행되었으며 가입된 특정국가의 국민들을 최대 90일동안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34국가가 이...

텍사스 소년법은 가정법 Title III 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처벌과 사회갱생에 그 의의를 두고있다.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만 10세 이상에서 17세전까지의 청소년에게 준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건물주와의 렌트비와 수리문제, 채무관계, 부도수표, 교통사고등으로 법적인 권리를 찾기위해 자문과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스스로...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내에서의 출생과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모친에 의한 출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인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간혹 볼 수 있다. 대부분 본인이 외국에 나가있을 때 미국영사관에서 자발적인 시민권포기 선언을 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게 된다. 영사는 시민권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이민국이 1999년 5월에 발표한 “The INS Public...

사람이 죽고나면 그의 상속인들은 유산을 법적으로 상속하게 된다. 만약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그 상속내용에 따라서  유산분배가 된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텍사스 유산상속법에 의해 법으로 지정해 놓은 상속인들과 그의 분...

영어이름으로 또는 성을 바꾸고자 할 때 이름변경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름변경 신청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시민권 신청시에, 둘째는 이혼 신청 시에, 그리고 셋째는 주 지방법원에 개별적인 신청시에 가능하다. 시민권...

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든 임대계약서를 체결해야 할 때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임대계약서는 건물주의 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자의 사용권리를 입증한다. 임대계약서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금(Property Tax)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Appraisal Review Board (“ARB”)는 공청회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비례한 재산세금을 책정한다. 그 결과에 순응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재산세금 (Property Tax)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관할 Appraisal District (“AD”)가 책정하며 지방세이지만 그 모든 절차는 주법에 의해 규제된다. AD는 재산세 가치와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그 통지를 건물주에게...

흔히 주류를 판매하는 리커스토어, 식당, 주점등은 주정부 행정기관인 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 (TABC) 으로부터 주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술을 판매할수 있다. 특히 판매한 장소에서 마실수 있는 식당이나...